안녕하세요?

표대중 노무사입니다.

직업상담사 노동시장 및 노동법을 수강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금번 직업상담사 수강생 중에서 권순언님께서 추가 기출문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2002년 문제와 최근 2009년 제2회시험 기출문제를  제공해 주셔서 이렇게 약속한 바와 같이

자료실에 올려드립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권순언님의 지적사항이 타당하기에 다른 분들께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재 p.66 노동관계법규 2004년 제1회 기출문제 12번을 풀면서, 제가 문제의 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4번이 아니고 1번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권순언님께서 교재 p.86 2007년 제3회 기출문제 5번과 연결해서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한번 기출문제를 검토한 바, 2004년 제1회 12번문제의 답이 1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를 통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나, 예외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어음 지급이 가능하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불 원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에 임금을 직접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시키는 경우에 대한 예외가 없다고 해야할 것입니다.